모범납세자 선정기준과 혜택, 성실납세자 증명서 발급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얼마전에 e택스에 세금을 내러 들어가 봤더니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되었더라구요
뭔진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아지긴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모범납세자 혜택과 더불어 국세청에서 정한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과 혜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들어간 곳은 이택스였어요. 재산세를 낼 게 있었거든요
제일 아래 보시면 2020년 서울시 모범 납세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나요죠.
참고로 이택스와 위택스 차이점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꺼에요
서울시 지방세는 이택스, 그 외의 지역은 위택스 입니다.
서울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지방세는 이택스에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증명한 모범 납세자입니다. (호구인증)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는지 좀 볼까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있네요
저도 쓰고 있긴 한데 우리은행 금리가 0.5% 우대면 괜찮은 조건이긴 하네요.
신한은행 혜택을 볼까요
근데 조건이 좀 붙습니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증명서’ 외에 '국세 납세증명서'(법인납세자)를 추가하여 해당 기관 (신한은행,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 제출하셔야만 모범납세자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냥 알아서 좀 자동반영되게 하지 꼭 뭘 더 제출해야지 받게 하네요
> 원래 혜택은 찾아 먹는 사람의 것입니다.
> 국세 납세증명서는 국세청홈택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취지
서울시에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사회적 귀감이 되게 하고, 모범납세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시금고(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대출금리 인하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드립니다.
선정기준
자 격 -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
대상세목 - 취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 ※ 연간 총세액을 2회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1건으로 봄
우대혜택
우대기간 : (선발)공고일로부터 1년간
우대내용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대출 보증심사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5점)
- 서울산업진흥원 해외사절단, 통상사절단 참가 등 대상기업 선정 시 평가 가점 부여(5점)
-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 상품화 육성, 디자인 컨설팅 지원 등 대상기업 선정 시 평가가점 부여(5점) - 시금고(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등
- 서울시민카드(앱) 우대혜택자세히보기
-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의료비 우대혜택자세히보기
- 두산연강재단(두산아트센터 Space111) 공연료 우대혜택자세히보기
※ 서울시 공영주차장 면제 혜택은 유공납세자에 한함 - 유공납세자 :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중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시장표창과 서울시 공영주차장 1년간 면제혜택이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은 자치구로부터 개별통보)
우대신청시 필요 서류
시금고(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신청
- 개인 : 실명확인증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증명서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방문고객 개인 실명확인증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증명서
※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 ETAX, 자치구청, 주민자치센터 전화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번), 서울시청 세무과(2133-3385)
자 다음으로 국세청에서 발표한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안내를 한 번 보겠습니다.
가끔 연예인들 뽑혀서 표창하는 그런거 있잖아요. 저도 한 번 받아보고 싶네요
_info_2020년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안내.pdf
위 문서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뽑는 모범납세자는 서울시 선정하는 사람과 혜택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국세청 표창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정부 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가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 모범납세자에 해당 됩니다.
모범납세자(포상·표창 대상자) 선발 원칙
1)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 신고성실도 우수자 및 기장사업자
2)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건전한 납세의무 이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기여,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물가안정,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3)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자
4)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5)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중소·소상공인
세정상 우대 혜택
1. 세무조사 유예
2. 징수유예·납기 연장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3.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4.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5.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운영
6.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사회적 우대 혜택
1. 철도 운임 할인
2. 공항 출입국 우대
3. 전용 신용카드 발급
4.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5. 콘도 요금 할인
6. 의료비 할인
7. 금융 우대
8.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시 우대
9. 국방부 물품·용역업체 적격심사시 우대
10. 방위사업청 물품·용역업체 적격심사시 우대
등등이 있습니다. 혜택이 워낙 많아서 다 찾아먹기도 힘들 정도에요
딱 와닿는 건 1,2,4,6 번 정도인듯 싶습니다.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